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 불송치로 깔끔하게 해결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로펌 김수열, 박재석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매우 드문 사건입니다. 그건 상담사 일을 하던 의뢰인 분이 상담 중 상담 전화가 끊긴 줄 착각하고 친구에게 고객인 상대방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분이 자신을 모욕하고 또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고소했습니다. 모욕에 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