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지난 2016년부터 약 6년간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재활용신기술 34종을 승인했으며, 313만 톤의 폐기물이 자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재활용환경등급제(이하 이 제도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는 재활용의 종류가 아니더라도 재활용기술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경우에는 법의 변경 없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능동적 관리제도’ .

○ 재활용 유형은 △토양이나 지하수와의 접촉을 통해 지표피복재, 노반재 등 용도/방법으로 재활용되는 △매체접촉형 △신소재/신용도로 재활용되는 △비매체접촉형 /종류별로 따로 천연매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처리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이 시스템은 석탄재와 같이 매체 접촉으로 재활용된 생활 폐기물 240만 톤과 스크랩 타이어와 같이 매체와 접촉하지 않은 73만 톤을 재활용했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다음과 같은 법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정평가기관 지정 및 감정수수료 징수기준 완화 및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 사전진단(컨설팅) 등의 활동을 통해 최근 2년간 승인 건수 3배 이상 증가(’16~ ’20 8건➝’21~’23 26건).

○ 최근 17개 가정용 타이어 재활용업체의 재활용기술 심사·승인에서 개별 확인 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승인 처리 시간을 49일로 단축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하반기에 재활용환경등급평가기관*을 2곳 이상 추가로 지정해 신청업체와 평가기관 간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 현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관리공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운영

○ 이에 따라 5개 이상의 평가기관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기간을 단축하고, 승인 사례 .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구축 성공에 힘입어 향후 재활용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과 미래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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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환경 평가 개요

□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정의

ㅇ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요건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재활용 또는 토양, 지하수 등 자연매체와 직접 접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활용의 경우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및 예측 및 지표수 방지 및 제거 대책과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재활용환경평가 적용주제 및 업무체계

ㅇ 본 시스템은 “재활용을 희망하는 자(신청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요청내용에 대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확인 “재활용환경성평가승인기관(국립환경과학원)”에 대한 법적 정의가 승인 및 승인되었습니다.

< System zur Förderung der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für das Recycling >


□ 재활용 환경영향평가 대상

ㅇ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회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2가지 경우(매체영향회수/매체영향회수)로 구분하고 있다.

– (매체접촉형) 다음과 같이 환경부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사용 나. 복토재, 제방재, 노반재 등 재활용을 원하는 경우

– (비접촉식) 흙이나 지하수 등의 자연매체와 접촉하지 않는 재활용의 일종으로 “신소재 또는 새로운 용도/방법의 재활용”이다.

□ 재활용 환경성평가기관 지정 현황

숫자 기관 이름 위치 연락하다 지정된 날짜
1번 한국환경공단
재활용가능성평가부
인천광역시 서구 환영로 42(경서동)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032-590-4081 ‘16.12.1.
2번 한국석유공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33 043-240-7983 ‘18.11.30.

‘22.2.23.
(자진반납)
#삼 한국건설
환경감사연구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99 02-2102-2591 ‘18.12.20.→
‘20.11.23.
(자진반납)
4번 수도권 매립지
행정 구조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 032-560-9603 ‘4/22/25.
#5 한국화학융합전공
테스트 탐색기
경기도 과천시 과천로 98(중앙동) 02-2092-3846 ‘22.7.8.

□ 재활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승인현황

※ (법령에 의거)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분할 회사 이름 분할 폐기물 이름 재활용 유형 승인일
1번 (주)지디산업 비미디어 콘크리트 폐 지원
(51-22-02)
(R-2-1/R-2-2) : 선로용(선로건설용, 레일바이크용)/옥외계단 및 바닥재용, 하부구조/제방고정용, 산업장비/조선장비/중장비 지지용, 기초석 및 제방용 ‘17.7.28.
2번 (주)메르코 비미디어 폐유 페인트
(05-01-00)
(R-2-1) : 폐도료 철공구 재사용(부품 또는 제품 도장용 강구) ‘17.12.28.
#삼 (주)듀래 비미디어 다른
남은 야채

(51-17-29)
(R-3-4) : 커피 찌꺼기로부터 화장품 및 향료 원료(커피 오일 및 분말) 생산 ‘18.9.3.
4번 베델 산업 비미디어 기타 석유 폐기물
(99년 6월 1일)
(R-3-3): 폐유(액상 파라핀을 함유한 폐수지)를 재생 수지 펠릿으로 재활용 ‘19.3.29.
#5 (주)수지개발 비미디어 콘크리트 폐 지원
(51-22-02)
(R-2-2) : 옥외계단 및 바닥용, 노반 및 제방보강용, 산업플랜트, 조선플랜트 및 중장비 지지대, 주춧돌 및 제방용 ‘20.3.30.
#6 (주)강림퓨얼
기술
비미디어 51-15-01
(중고차 타이어)
(R-3-5) : 스크랩 타이어를 이용한 합금강 제조 공정용 침탄 보조제 생산 ‘20.5.4.
#7 현대 도시
(주)개발
미디어 석탄재
(51-13-03)
(R-7-1) : 사업지 배수층 댐재로 사용되는 종류 ‘20.6.1.
#8 (주)이앤켐
해결책
비미디어 하수 슬러지
(51-02-01)
(새로운 형태의 활용): 광산수 정화장에서 나오는 하수 슬러지는 바이오가스 전처리장에서 탈황제로 사용됩니다.

‘8/20/31.
#9 (주)한솔제지 비미디어 산업폐기물 소각로 소각재
(51-08-06)
(R-4-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의 제조방법 ‘21.7.20.
#10 삼성전자(주) 비미디어 하수 슬러지
(51-02-01)
(R-3-5) : 제철소 제조공정에서 형석 대체재로 재활용 ‘21.8.30.
#11 (주)유진유
포리아
비미디어 기타 석유 폐기물
(99년 6월 1일)
(R-3-3): 폐유를 재활용 합성수지 펠렛으로 재활용 ‘21.8.30.
#12 (주)여수바이오 비미디어 폐 껍질
(51-17-04)
(R-3-5) : 폐패각을 이용한 제철소 대체석회석 제조 2017년 9월 21일.
#13 (주)더원 비미디어 스크랩 자동차 타이어
(51-15-01)
(R-3-5) : 스크랩 타이어를 이용한 합금강 제조 공정용 침탄 보조제 생산 ‘21.12.27.
#14 (주)에스씨
K사
비미디어 남은 야채
(커피 찌꺼기)
(91-17-00)
(R-11-2) : 커피찌꺼기와 폴리프로필렌을 혼합한 합성수지 제품의 제조 ‘22.7.21.
#15 김천에너지서비스(주) 비미디어 하수 슬러지
(51-01-02)
(R-9-5): 열병합발전소 하수슬러지 처리연료 비중 확대 ‘22.10.4.
#16
~
32번
17
스크랩 타이어
재활용 회사
비미디어 스크랩 자동차 타이어
(51-15-01)
(R-3-3) : 폐자동차 타이어를 가공하여 고철 대체재 생산 ‘23.1.19.
‘23.2.1.
‘23.2.8.
33번 연화인텍 비미디어 기타 석유 폐기물
(99년 6월 1일)
(R-3-3): 폐유를 재활용 합성수지 펠렛으로 재활용 ‘23.2.24.
34번 에코EMC 미디어 석탄재
(51-13-03)
(R-11-1) : 순환유동층탄회를 폐탄광의 고화공정에서 포장재로 사용 3월 23일
(예상되는)

*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