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로펌 김수열, 박재석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매우 드문 사건입니다.
그건 상담사 일을 하던 의뢰인 분이 상담 중 상담 전화가 끊긴 줄 착각하고 친구에게 고객인 상대방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분이 자신을 모욕하고 또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고소했습니다.
모욕에 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모욕불송치
1. 사건 개요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불송치
1. 사건 개요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불송치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모욕 불송치 magnetme, 출처 Unsplash
2. 문제해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모욕불송치
우선 모욕과 관련하고 상대는 의뢰인들이 욕을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분은 당시 재택 근무 중에 주위에 아무도 없고 친구와 통화 중에 욕설을 한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통화 기록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는 강조했습니다.
자주 공연 성과에 대해서 한 사람에게만 말하면 인정 받지 못할까?라고 묻는 분이 계시지만 소수 인원에게만 말한다고 해도 전파할 만한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는 다시 의뢰인들이 친구에게 “00년생”과 “성을 제외한 자신의 이름”을 말한 것을 자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말한 바 법에서 정의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려면”개인 정보”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 법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 그 자체로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이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인지를 조사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 정보”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는 “00년생”과 “성을 제외한 이름”만으로는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이 말한 것은 “개인 정보 보호 법상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통화 기록 등을 통해서 의뢰인들이 통화 당시 혼자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또”개인 정보”를 말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조사를 받고 강조하자 수사관은 우리의 주장에 설득됐는지 의견서도 받지 말고 즉시 사건을 불량 송치에서 종결되었습니다.
3. 최종 결과 개인 정보 보호 법 위반 고소에 송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모욕 불송치조사할 때 우리 주장을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또 입증자료를 바로 제출했더니 수사관은 거의 즉시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하고 저희에게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의뢰자 분의 사례의뢰인 분은 난생 처음 고발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전과가 생기는 건 아닌지 매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건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우고 조사를 받으면 사건을 너무 빨리 매듭짓고 의뢰인도 사건을 조기에 끝낼 수 있어서 매우 행복했다.
그동안 개인 정보 보호 법 위반죄와 모욕죄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한다는 말이 있는 만큼 법으로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자신의 사건이 그 정의에 해당하는지 주의 깊게 조사하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략을 어떻게 내세우느냐에 따라서는 조사에만 단숨에”불량 송치”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전략은 항상 최소한 법률 전문가의 상담에서 결정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긴 문장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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